[#국회의원] 임재훈 “여야 대립으로 처리 지연되고 있는 유치원 3법 중재안 발의”

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임재훈 의원 ‘중재안 통해 신속히 제도 개선해야’

24일 바른미래당 교육위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의 대립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의 중재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임재훈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의 용납할 수 없는 비리가 밝혀지면서, 유아교육 현장과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져 내렸다."라고 지적하며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관리 감독의 강화가 시급함에도 민주·한국 양당이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중재안을 통해 신속히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임재훈 의원의 중재안에 따르면 첫째 국가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둘째 단일 회계 운영, 셋째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 넷째 교비회계 부정 사용의 형사 처분 도입·시행시기 유예(공포 후 1년)이다. 

임재훈 의원은 “현재 폐원을 추진 중인 사립유치원은 100여 곳에 달하고 있으며,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께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혼란을 조속히 종식시키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