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강릉 모 펜션 일산화탄소 중독 사건이 ‘인재’인 이유

[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지난 18일 강릉시 경포 인근에 있는 한 펜션에서 고등학생들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10명 중 3명의 학생이 숨졌습니다. 이에 많은 국민이 제대로 된 관리만 있었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인재라며 안타까워하고 상황. 정부는 뒤늦게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나섰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 강릉 펜션 가스누출 사고의 논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체크에서는 이번 사고가 인재라는 비난을 받는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타까운 희생을 빚은 강릉 펜션 사고에 대해 경찰은 방 안에서 정상 수치의 8배 높은 일산화탄소가 측정되고, 가스보일러 연통이 배관과 정상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던 점을 두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LPG/등유/연탄 등을 태울 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하기 때문에 초기 중독이 돼도 알기 힘들어 굉장히 위험합니다. 실제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쳤는데, 그 대부분이 일산화탄소 중독이 원인이었습니다. 매년 일산화탄소 누출로 인해 10명꼴로 숨지거나 다치는 상황이죠. 이렇게 일산화탄소 중독이 무섭다 보니까 미국과 캐나다는 반드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강릉 모 펜션의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 경보기만 있었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제도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펜션은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등록됐는데, 문제는 농어촌 민박이 비슷한 숙박시설인 호텔, 모텔 등과 달리 신고제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돼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을 설치해야 하고 소방시설 유지관리 의무까지 져야 하는 호텔과 모텔에 비해, 농어촌 민박은 소화기와 불이 났을 때 연기를 감지하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만 갖추면 됩니다. 이번 사고에서 절실했던 일산화탄소 경보기 역시 설치하지 않아도 되죠. 게다가 농어촌 민박은 건축법상 주택으로 분류되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운영돼 안전 점검과 관리 주체가 불명확 하는 등 그야말로 안전 사각지대였습니다.

끊이지 않는 인재. 그리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책마련. 이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뒤늦게 농어촌 민박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박의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전국 지방정부에 긴급 펜션 안전 실태 점검을 지시했죠.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뒷북에 국민들의 지적은 끊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슈체크에서 정부가 반드시 새겨 들어야 하는 지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펜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가정 역시 가스보일러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일반 가정집에서도 일산환탄소 중독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일산화탄소 경보기 붙여도 건전지라 건전지가 다 소모되면 무용지물이다. 건축시에 법으로 화재경보기처럼 설치 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외에 여러 네티즌 역시 이에 공감하고 애초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 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조금 다른 시각의 우려점을 세심하게 지적한 네티즌도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불안한 국민들이 스스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는 등 그 수요가 늘자, 경보기 가격이 슬금슬금 올라간다는 지적인데요.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가격이 사건 후 엄청나게 올랐다. 어떤 모델은 초기 25,000원에서 38,000원 52,000원으로 올려 받더니 품귀로 인한 해외 직구시 70,000이 넘는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날카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도 정부는 간과하지 말고 꼭 확인해 불필요한 시장 동요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2018년 마지막 달 발생한 안타까운 인재. 재난과 재해는 우리의 사각지대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안전망 수립이 아닌 한 발 앞선 정부의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고인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쾌유를 바랍니다. 이슈체크 심재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