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5.16 때 제정된 악법, 40여 년 만에 폐지

[시선뉴스 심재민, 정지원 수습기자]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10년 전 오늘인 2008년 12월 20일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시기 만들어진 악법이 40여 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이날 법제처는 5.16 군사정권을 위해 제정되어 사문화된 정치활동정화법을 비롯한 혁명재판소, 혁명검찰부 조직법 등 6개 법률을 폐지한다고 공포했습니다.

정치활동정화법은 박정희 정권에 맞서 항거한 정치인과 운동가들의 정치활동을 막기 위한 법률로 악법의 상징으로 남아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