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12월 20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이재원 수습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12월 2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2019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확대
: 행정안전부는 내년에 전국 37개 시·군·구에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태풍이나 지진재해가 발생할 경우, 소상공인에게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상가는 1억 원, 공장은 1억 5천만 원, 재고자산은 3천만 원까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으로 피해를 보상해 준다.

● 국토교통부
- 충북 옥천-보은 4차로, 20일 전면 개통
: 충북 옥천에서 보은을 잇는 국도37호선 인포~보은 도로가 12월 20일 오후 4시부터 전면 개통한다. 인포~보은 도로가 개통되면 기존 국도와 비교하여 운행거리 5㎞, 통행시간 15분이 각각 단축되고, 물류비용도 향후 20년간 2,800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
- 의무기록사의 명칭,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
: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2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중앙회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 변경 등이 있다. 개정사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2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2
- 위기소통매뉴얼 ‘디지털’ 버전으로 출간
: 질병관리본부은 공중보건 재난상황에서 피해 확산을 막고, 표준화된 국민소통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공중보건 위험소통 표준운영절차’ 개정판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개정판 지침은 유관부처, 시도, 의료계 및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도 파일로 배포할 예정이며,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도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립중앙과학관, 크리스마스 행사 개최
: 국립중앙과학관은 크리스마스 주간을 맞아 22일부터 25일까지 크리스마스 행사 ‘Merry Sci-Christmas’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곳곳에서 열리는 ‘버스킹 공연’, 전통 도형 퍼즐인 칠교 체험, 산타․루돌프 캐릭터 탈과 사진 촬영 이벤트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12월 24일과 25일 양일간 무료로 개관하며, 크리스마스 이브날인 24일은 야간까지 개관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종자 검사방법 40년만에 전면 개정
: 국립종자원은 1977년 제정된 「종자검사요령」의 검사방법 등을 선진화하고 과도하게 엄격하여 지키기 어려웠던 부분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종자검사요령」 개정 후에는 검사 인력이 규정을 100% 지켜나가도록 교차점검, 불시점검 등의 사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