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12월 19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이재원 수습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12월 1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공공앱 771개 중 139개 없앤다
: 행정안전부는 2018년 공공앱 성과측정을 실시하고, 기관별 이행계획을 반영하여 정비하였다. 그 결과, 2018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공공앱 771개 중 442개 유지, 190개 개선, 139개를 폐기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번 발표결과는 행안부 누리집과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1년 연장
: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를 1년 연장하고, 사업용 화물차 심야할인을 확대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간 약 388 만 대의 화물차량이 61억 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
- 외국인은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 가능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인 2018년 12월 18일 이전에 입국한 경우에는 이전처럼 최근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 해양수산부
- 여객선 안전 지키는 암행어사 뽑는다
: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여객선 안전관리 현장 점검에 나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을 12월 17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만 19세 이상 70세 이하 신청자 중 전국 3개 권역 별로 2~4명씩 총 10명의 국민안전감독관을 선발한다. 해양 수산부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화상통화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광판, 버스 등에서 재난경보 받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 대국민 재난경보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을 활용한 재난경보 서비스’를 2019년부터 도입한다. 과기정통부는 본 서비스를 2019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전 국토에 도달 가능하게 구축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교부
-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확정
: 이번에 확정된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은, 지난 10월 15일 공개한 여권 디자인 시안에 대해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선호도 조사와 정책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외교부는 차세대 전자여권의 디자인이 확정됨에 따라 2020년 중 차세대 전자여권이 발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