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셋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연선, 김미양]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18년 12월 셋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교육-
● 보건복지부
- 내년 9월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률안이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내년 9월부터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주요내용
→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683개소(‘18.10월말 기준)
★ 전체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4,208개소) 중 16.2%에 불과한 실정
★ 매년 약 3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가 가능하여 국민적 요구가 높은 공공보육 인프라 확대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

-사회-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반드시 이수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12월 10일부터 2019년 1월 1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확보 및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내용
→ 통학차량 안전 확보 및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
★ 보육교직원(이하 동승보호자)은 차량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보육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
→ 부정수급 관리 강화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국민/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공표
★ 기존에는 1회 위반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누적 위반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공표하던 것을, 금액 기준을 대폭 낮추어 대상 범위를 확대
★ 농어촌 지역의 영양사 구인난을 고려하여 인접 지역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1일 보육실습시간 기준을 강화
※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