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12월 14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이재원 수습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12월 1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고용노동부
- 산재노동자 직장적응훈련 요양 중부터 실시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의 안정적 원 직장복귀를 위하여 요양종결 후에 지원하던 직장적응훈련을 요양 중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공단은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에 대하여 직장적응훈련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계획수립부터 비용지급까지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 오송역에서 일도 하고 회의도 해요!
: 행정안전부는 오송역에 정부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고 13일에 센터를 개소했다. 업무공간에서는 사무실과 동일한 정보통신기술 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휴게공간에서는 휴대폰 충전, 보조 배터리 교체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환경부
-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
: 환경부는 지난 12일 열린 제13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특별구제계정 신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5개 질환 중 중 폐렴 및 천식에 대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을 의결하고, 총 794명을 지원대상자로 인정했다. 지원 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 산업통상자원부
-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본격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전기사업에 비해 전력중개사업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사업자들이 쉽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을 마친 전력중개사업자는 전력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하고,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중개 사업을 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
- 선박·시설물 현장점검 및 비상대응체계 강화
: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12월 12일부터 21일까지 다중이용선박, 위험물운반선, 어선 및 항만·터미널 등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점검에서는 선박ㆍ시설물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실태와 안전대책 이행실적 등을 점검한다.

● 교육부
- ‘위(Wee)닥터’ 시스템 구축 나선다
: 교육부는 지난 13일에 전라남도교육청,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열린의사회와 위(Wee)닥터(원격 화상 자문)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올해는 100개소 내외 위(Wee)센터의 희망을 받아 먼저 지원하고,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의 위(Wee)센터와 위(Wee)클래스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