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12월 13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이재원 수습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12월 1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13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이번 단속에서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하여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 행정안전부2
- 국가기록물, 이젠 포털에서도 볼 수 있어요
: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만 볼 수 있던 다양한 정보를 13일부터 ‘네이버 지식백과’를 통해 제공한다. 이에 이용자들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주제어를 검색하여 지식백과 메뉴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기록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
- 고양 가좌~영등포·김포 장기본동~여의도 M버스 노선 신설
: 국토교통부는 서울 방면 출퇴근 수요 증가에 비해 교통 기반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고양 가좌동, 김포 장기본동 지역에 M버스 노선이 신설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신설된 2개 노선에 적합한 사업자를 심사ㆍ선정할 예정이며, 면허발급, 운송준비기간을 거쳐 ’19년 하반기 중에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 환경부
- 하수도 안전관리 강화
: 환경부는 2015~2016년 정밀조사에서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하수관로 1,507km의 교체·보수 완료를 당초 목표했던 2021년에서 2020년으로 앞당긴다. 또한, 하수도 시설 용량부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상습침수지역 12곳을 '2018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12월 12일에 지정하여 집중적인 침수대응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교육부
- 우리 지역 유익한 진로체험처
: 교육부는 2018년 3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결과를 지난 11일 발표하였다. 선정된 인증기관은 교육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받고 3년간 인증마크 사용권한을 가지며, 매년 4회씩 무료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에서 인증마크 표시로 확인하고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알뜰폰 요금제 추천 서비스 오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마트초이스 누리집을 통해, 20개 알뜰통신사의 요금제에 대한 비교, 추천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에 들어와 음성, 데이터 사용량을 입력하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통신사의 다양한 요금제 중에서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확인할 수 있고,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