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12월 12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이재원 수습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12월 1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2018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개
: 행정안전부는 7개 분야별로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안전수준을 나타내는 2018년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하였다. 분야별 1등급 지역은 교통사고는 서울‧경기, 화재는 인천‧경기, 범죄는 세종‧전남, 생활안전은 부산‧경기, 자살은 세종‧경기, 감염병은 울산‧경기, 자연재해는 서울‧충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
- 자율주행차 상용화 앞당길 ‘케이-시티’ 완성
: 국토교통부는 약 125억 원을 투입하여 자율주행차 실험을 위한 가상도시인 ‘케이-시티’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주행시험장 내에 구축한 후 지난 10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앞으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누구나 ‘케이-시티’의 모든 환경을 상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대학은 주말 무료사용도 가능하다.

● 해양수산부
- 도서민의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
: 해양수산부는 도서민 소유 경차 및 소형차의 여객선 차량운임 할인 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 지침’을 개정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을 바탕으로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50%, 1600cc 미만 소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3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립과천과학관 겨울방학 특별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 국립과천과학관은 ‘2018년 겨울방학 특별 교육과정’ 수강생 1,002명을 모집한다. 과학융합역량 과정은 과학 관련 실습 중심의 5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교육기간은 내년 1월 5일부터 1월 27일까지이며, 교육 참가희망자는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 환경부
- 전국 1,200가구 한파 대비로 올겨울을 따뜻하게
: 환경부는 12월 11일부터 31일까지 한파영향에 취약한 1,200가구를 대상으로 단열개선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지역별 한파 취약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단열 등이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결정됐다. 단열개선을 비롯해 창호불량 개선은 물론 이마트와 함께 난방텐트 설치, 담요 제공 등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물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고혈압 당뇨병, 동네의원 서비스가 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지속 관찰하고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참여 지역을 12월 11일부터 2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동네의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문 인력인 ‘케어 코디네이터’를 활용하여 만성질환자에 대한 포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