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걱대고 있는 노사 상생 일자리 창출 모델 ‘광주형 일자리’ [지식용어]

[시선뉴스 이호]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신 자동차 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추진하고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의 대표 격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가 노조와의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지난 9일 이용섭 광주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차와의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에서 직접 투자협상단을 맡겠다고 밝혀 ‘광주형 일자리’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노사가 ‘상생’이 가능하다? 말로만 들어도 희망차고 이상적인 이 일자리가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일까?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가 지역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현대자동차와 고안한 고임금 제조업인 완성차 공장을 짓고 여기에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지원하는 등의 복리 후생 비용 지원을 통해 보전하게 된다.

광주형 일자리의 기본적인 개념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적정임금과 적정 노동시간 (주 44시간), 노사책임경영과 원하청 관계 개선 등이다. 특히 임금을 줄이는 대신 그만큼 고용을 늘려 일자리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 프로젝트는 독일의 자동차 제조업체인 폭스바겐의 ‘AUTO(아우토) 5000’프로젝트를 벤치마킹 하였다. 폭스바겐은 2001년 경기 침체로 인해 자동차의 생산량이 급감하자 별도의 독립법인과 공장을 만들기로 노조와 협상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5,000 명의 실업자를 80%의 임금으로 채용한다는 것이었다. 독립회사로 설립된 AUTO 5000은 순조롭게 운영되었고 고용위기가 끝난 2009년 폭스바겐 그룹에 편입되는 아름다운 결말까지 거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광주형 일자리는 현재 순탄치 않은 길을 걷고 있다. 애초에 현대차는 광주시와의 협상 단계에서 잔업 포함 현 초임 임금이 4,30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20% 낮춘 3,500만원으로 보장해 준다면 투자를 하겠다는 뜻을 보인 바 있었다. 광주시는 이런 현대차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협상은 급진전 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노조와의 갈등이 광주형 일자리를 무산될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합의문 안에 “임단협(임금과 단체협약)을 5년 동안 유예한다”는 조항 등 때문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노동자는 향후 5년 동안은 합의된 임금 외에는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 노조나 노동계에서는 이 문항은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권리인데 어떻게 유예하느냐고 광주시에 불만을 토로했고 광주시는 이에 해당 내용에 대한 수정안을 현대차에 제시했는데, 현대차에서도 그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광주형 일자리’는 무산될 위기에 처했고 이에 광주 시장이 직접 나서서 협상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독일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은 독일은 기업이 스스로 상생을 고려하여 진행을 한 프로젝트란 것이고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와 국민들의 요청에 의해 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라는 점이다. 때문에 서로 요구하는 수준들이 다르고 이에 대한 중간점을 찾지 못해 협상이 어려워 지는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단순히 광주 지역에 일자리가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던 노사 상생이 가능한 새로운 일자리의 첫 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과 근로자들이 모두 조금씩 양보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가운데서 정부나 지자체들이 잘 조율을 해 주는 이른바 삼위일체의 조화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부디 이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 잘 시행되어 극심한 대한민국의 실업률을 낮춰주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