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12월 11일 화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18년 12월 11일 화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18.12.1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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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이재원 수습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12월 1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타워크레인 사용 건설현장 ‘무작위 불시 점검’
: 국토교통부는 12월 10일부터 1월 25일까지 타워크레인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타워크레인의 정비 및 작업상태가 불량한 경우 타워크레인 사용을 중지하고, 불법개조 및 허위연식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권 등록말소, 형사 고발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 "보이는 ARS 서비스" 로 고객 편의 높여
: 근로복지공단은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보이는 ARS”를 지난 10일 공공기관 최초로 개시했다. 보이는 ARS는 기존 음성 ARS와 연계해 서식증명서 발급, 지사위치 확인, 민원처리 현황 조회, 팩스 수신 확인, 가입 사업장 조회 등 고객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23종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해양수산부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 확정
: 해양수산부는 「한국 해양교통안전공단 법안」 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신설될 공단은 기존의 업무에 추가하여 해양교통과 관련한 안전기술 개발과 보급, 해양교통 관련 조사연구, 선박 분야 대기오염 물질 관리 등의 정책. 연구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 전통문화예술 전문 채널 생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문화예술 텔레비전 설립을 위한 예산 24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내년 11월 개국을 목표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 프로그램 구성, 시험방송 실시 등 본격적인 설립 추진에 착수한다. 방송 프로그램은 국악뿐만 아니라 한식, 한옥, 전통공예 등 전통문화 전반을 다룰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 민청학련 관련 기록물, 40여년 만에 세상에 나오다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국방부 검찰단에서 40여 년간 보관하고 있던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관련 기록물을 지난 11월에 이관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관된 기록물은 총 105권으로 대부분이 기소대상자 관련 기록이다. 현재는 이 기록물에 대한 목록 정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내년 1월부터 관계자 및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여성가족부
- ‘양육비 지급 회피’ 비양육부/모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
: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송 전, 비양육부·모의 주소·근무지 조회로 비양육부모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미성년 자녀의 복리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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