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현대차vs노동계 ‘광주형 일자리’...정의와 논점은?

[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광주형 일자리.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됐던 광주형 일자리에 국내 완성차 업체인 현대자동차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막판 협상을 앞두고 노동계와 현대차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놓였는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 광주형 일자리의 논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체크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추진중인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노동자 임금을 적정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주택이나 교육, 의료 등을 지원해 실질임금을 높여주는 일자리입니다. 즉 '반값 임금'을 통해 일자리를 배로 늘리는 사회통합형 일자리로, 적정임금 / 적정근로시간 / 노사책임경영 / 원하청관계 개선을 4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주형 일자리 첫 출발로 현대차가 참여했는데요.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합작법인을 세워 광주에 연간 10만대 생산 규모의 경형 SUV차량 공장을 짓고, 만 2천여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 오는 2022년까지 연간 10만대 규모의 완성차 공장건립을 추진 중인데요. 총사업비는 약 7천억원이며 이중 자기자본금 2천800억원의 21%를 광주시가 부담하고 현대차가 19%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독일의 완성차 업체인 폭스바겐의 'AUTO 5000' 프로젝트를 참고한 것입니다. 독일 경기 침체 당시 폭스바겐은 생산량이 급감하자 노조에 별도의 독립법인과 공장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노조가 이를 수용한 바 있는데요. 5,000명의 실업자를 기존 생산직의 80% 임금으로 정규직 채용하면서 경기 침체의 고통을 분담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었고, 협상은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밤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의결만 하면 될 줄 알았던 노사민정협의회가 노동계의 반발로 연기된 것인데요. 두 번째 이슈체크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노동계와 현대차 측의 엇갈리는 입장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노동계는 광주시와 현대차가 잠정 합의한 협약 내용의 일부가 노동법 위반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노동계가 문제 삼는 조항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제1조 2항인데요. 여기에는 신설 법인이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임금 협상과 단체 협상을 유예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이 조항이 임단협을 5년 동안 유예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악용될 수 있고, 현행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합의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이날 오후에 다시 열린 협의회에서 광주시가 노동계의 지적을 받아들여 결국 내용 일부를 수정하는 조건으로 잠정 합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는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3가지 수정안을 현대차에 다시 제안했는데요. 문제가 된 제1조 2항 전체를 삭제하거나 '35만대 생산 달성시'라는 기한을 빼는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광주시가 수정안을 제안하자 이번에는 현대차가 곧바로 광주시의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대차는 광주시가 합의안을 변경시키는 등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는데요. 이에 오늘로 예정됐던 투자협약식 역시 무기한 연기될 전망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첫 모델로 기대를 모았던 현대차 완성차 공장 투자 유치 사업이 이렇게 막판 고비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안보다 후퇴한 수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현대차, 노동법 위반 조항을 빼라는 노동계. 여기에 애초부터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했던 노조 역시 저지를 위한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광주형 일자리 첫 출발이 노사 상생의 모범 케이스가 될지 노/사 분쟁의 또 다는 불씨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이슈체크 심재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