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당시 ‘대우사태’ 악몽 ‘분식회계’...투자자 울리는 거짓 성과 [지식용어]
외환위기 당시 ‘대우사태’ 악몽 ‘분식회계’...투자자 울리는 거짓 성과 [지식용어]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18.12.0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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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정선] 누군가에게 지지를 보내거나 투자를 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한 그 동안의 행적이나 성과, 태도 등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 평가를 한 후에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누군가 고의적으로 자신의 성과를 거짓으로 부풀려 속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아마 지지와 투자를 한 사람은 막대한 손실을 입거나 실망감에 사로잡힐 것이다. 

시장 경제에 있어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어떤 기업에 대해 투자 등의 목적으로 성과 분석을 할 때에는 표면적인 부분 이외에도 그것이 조작되지 않은 진실인지 잘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분식회계의 늪에 빠지지 않는다. 

분식회계란, 어떤 기업이 자신들의 실적을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장부를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분식’ 이라는 말이 언뜻 우리가 간식으로 즐겨 먹는 떡볶이, 튀김 등 ‘분식’을 떠오르게 하지만, 여기서 분식(粉飾)은 사전적인 의미로 '실제보다 좋게 보이도록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뜻한다. 즉 기업이 재정 상태나 경영 실적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할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계산하는 회계를 ‘분식회계’ 칭하는데, 다른 말로는 ‘분식결산(粉飾決算)’이라고도 한다.

분식회계는 그 정의에서 알 수 있는 투자자들과 채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나아가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의 경우 분식회계와 관련한 증거를 ‘완벽하게?’ 잘 숨기는 탓에 감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아, 많은 투자자들에 손실을 입히고 국가의 경제 질서를 어지럽힌다. 

악덕 기업들이 행하는 분식회계 수법을 보면 먼저 자회사 등 관계회사를 통해 매출액을 이중으로 계상(계산하여 올리는)하는 행태가 있다. 그리고 있지도 않은 위장 계열사를 둬 거래 내역을 조작하기도 하고, 창고에 쌓여 있는 팔리지 않은 상품(재고)의 가치를 회계 장부에 과도하게 계상하거나, 정작 팔지도 않는 물품이 마치 팔린 것처럼 매출 전표를 발급해 부풀리는 수법 등도 있다.  한편, 이러한 수법과 반대로 세금 부담이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하여 실제 매출보다 이익을 줄여 회계에 계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역분식회계’라 한다.

이러한 분식회계는 경제 불황인 경우 많이 벌어진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기업의 실적이 낮아지고 이것이 회계에 드러나면, 투자 거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속이는 기업이 증가하는 것.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악화되면서 분식회계가 급증하였다. 특히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41조원 분식회계’ 사건은 금융기관, 투자자, 국민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대표적 분식회계 사건으로 꼽힌다.

이처럼 주주와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탈세와도 관련이 있기에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분식회계. 분식회계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은 스스로 감사를 두어야 하고, 외부 감사인인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부분에 대해 불투명하게 관리하고 속이는 기업이 있기에 여전히 분식회계는 우리 경제의 부끄러운 민낯이 되고 있다. 건강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 분식회계를 확실히 관리하고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분식회계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하여 손해를 본 투자자나 채권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 2007년 1월부터는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제가 적용된다는 점, 투자를 하고 있거나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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