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미-중 무역전쟁 휴전, 향후 전망은?
[이슈체크] 미-중 무역전쟁 휴전, 향후 전망은?
  • 보도본부 | 홍지수 PD
  • 승인 2018.12.0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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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이지혜 수습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세계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국가 미국과 중국이 지난 7월부터 유례없는 무역 전쟁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다 현지 시간 1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회담에서 두 나라의 정상은 무역 전쟁의 잠정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의 과정과 향후 전망에 대해 하나하나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체크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의 배경과 그 전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_pxhere, 트럼프 페이스북, 픽사베이
출처_pxhere, 트럼프 페이스북, 픽사베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미국에서 먼저 점화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미-중 무역 간 적자를 비롯해 중국 기업의 해외 기업에 대한 기술력 갈취, 지적 재산권 침해 등 무역 정책의 폐해를 누누이 지적하며 연간 600억 달러, 우리 돈 64조 원 규모의 관세 부과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국의 무역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였죠.

그러자 중국도 이에 맞불을 놓았습니다. 중국 역시 보복 조치로 미국산 수입품 30억 달러어치, 우리 돈 3조 2천억 원 규모의 제품에 대해 15%에서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양국이 서로의 제품에 대해 막대한 관세를 붙이겠다고 공언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출처_pxhere, 트럼프 페이스북,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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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지난 7월, 실제로 미국은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818종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였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국으로 수입되는 34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 등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은 본격적으로 심화됐습니다. 쉽게 말해, 상호추가관세 적용이 계속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양국 모두에 큰 손실을 입혔습니다. 민간 연구기관 GTA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 규제로 올해 중국 수출 규모 약 3690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중국 가전업체나 축산 유가공 등의 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것은 물론 미국에 제조 공장을 두고 있는 다른 중국 기업들의 시름은 깊어져만 갔죠.

미국 측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도 뉴욕 증시의 주요 3대 지수와 경제성장률이 하락한 데 이어 중소형 항공기 제조업체들의 중국 판매가 크게 줄어드는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그리고 G2 세계 정상 국가 미국과 중국의 경제 손실은 고스란히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줬는데요. 다수의 전문가는 만약 무역 전쟁이 지속된다면 두 나라 간의 갈등이 기업과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의 사슬에서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이처럼 아슬아슬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며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악재로 손꼽히던 미-중 무역전쟁. 그러다 2019년을 꼭 한 달 앞둔 지난 1일 미국과 중국은 돌연 휴전에 들어가면서 그 열기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는 듯합니다. 휴전의 배경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두 번째 이슈체크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기 전 미국과 중국은 타협점을 찾고자 했습니다. 당시에 중국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을 50%나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냉대하면서 협상은 결렬되었고, 그러다 지속되는 미중 간 무역 전쟁이 미국 내수 경기의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다, 연방 준비위원회의 금리 인상 기조가 최근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또 중국에서도 경제성장률이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 지난 1일 양측은 무역전쟁 휴전에 잠정 합의한 상황입니다.

휴전 소식은 들려왔지만, 양국 간 협상 전망은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 특히 미국과 중국 간 지적재산권 및 불공정거래 등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논점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미-중 무역 전쟁의 모습을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출처_pxhere, 트럼프 페이스북,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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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석 / 국가안보전략 연구원
근본적으로는 무역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중국은 계속해서 경제발전을 해야 하고 미국은 보호주의에 의해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해야 하거든요. 중국의 값싼 물자 등이 미국으로 계속 들어와서 미국의 국내 기업이 도산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무역전쟁은 끊임없이 계속 일어날 텐데, 현재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굳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해서 자신의 기반이 상실된다든가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해서 미국의 경제도 불안하다든가 하는 것을 원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90일간의 협상을 통해서 양측이 이익을 낼 수 있는 상생하는 것을 찾으려고 한다고 봐야죠.

다시 말해서 장기적으로는 무역 전쟁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지만 협상을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일정 선에서는 양보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양보하는 방법을 찾아볼 것 같아요.

90일 협상을 한다는 것은 계속적인 갈등은 양국의 경제적 이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서 이제는 서로 간에 세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탐색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출처_pxhere, 트럼프 페이스북,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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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로,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무역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중국에 대한 수출은 1천421억 달러, 미국에 대한 수출은 686억 달러였습니다. 이처럼 두 나라가 우리나라 1,2위 수출국인 만큼 그들의 무역 전쟁의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며, 세계 경제를 위축시켜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가하기도 합니다.

미중 무역 마찰에 따른 세계 보호무역주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제 사회가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이슈체크 이지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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