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12월 5일 수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18년 12월 5일 수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18.12.0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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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이재원 수습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12월 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사고 관련 민원서비스 빠르고 편리해진다
: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자동차 공제 민원센터를 12월 1일자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이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제 민원센터 이관으로 민원 전담인력이 4명에서 6명으로 확충되고, 향후 민원처리 시스템의 전산화가 이루어지면 6개 공제조합, 국민신문고 등과 연계되어 보상 서비스 수준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용노동부
- 2019년 국가기술자격 검정, 이렇게 달라진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9년 1월 1일부터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 신분증, 전자통신기기, 공학용계산기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한다. 내년부터는 수험자가 신분증을 미지참하거나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핸드폰, 전자시계 등 시험에 불필요한 전자통신기기를 소지했을 경우, 당해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고 퇴실조치 및 시험은 무효처리 된다.

● 고용노동부2
-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 건설근로자공제회는「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가까운 공제회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다운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을 반환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 내년 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더 완화
: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 완화됨에 따라, 신청 가능한 가구를 대상으로 12월 3일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 사전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사전신청과 관련 문의는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 해양수산부
- 바다공간 품은 '바다로드뷰', 새롭게 단장!
: 새롭게 단장한 해양정보 서비스 '바다로드뷰'가 12월 5일부터 국민들에게 선보이게 된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스마트폰 사용자 증가 및 모바일 콘텐츠 활성화 추세에 따라 모바일 웹 서비스를 개발하고, 고화질 파노라마 영상 및 부가기능 등을 반영하여 본 서비스를 개선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
- 오아시스에 발을 담그세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상반기 농식품 분야 국제기구와 해외기업·연구소에 파견할 청년 인턴을 12월3일부터 31까지 모집한다. 선발된 인턴들은 인턴십 기간 동안 실제 업무현장에서 관련지식 및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3개월 동안의 해외 체재비, 왕복 항공료, 비자·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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