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첫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연선, 김미양]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18년 12월 첫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여성가족부
-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시급히 보완·개선해야 할 영역으로 ▴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피해자 자립지원  ▴예방 및 인식개선을 꼽고, 영역별 주요 과제를 수립했다.

- 주요내용
- (피해자 신변보호)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추가하여 현장출동 경찰의 초동조치 강화
- (가해자 처벌) 상습/흉기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 (피해자 지원) 전문자립지원프로그램 신설, 1인당 500만 원 자립지원금
- (가정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가정폭력 인식개선 교육콘텐츠 개발

● 여성가족부
- 미혼모/부와 자녀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미혼모·부와 자녀의 건강관리 지원 등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이 11월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주요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산전·분만·산후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6제1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등 본인 및 함께 생활하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6제2항)
③ 종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법률」이 「입양특례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 법률에서 해당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 개정(안 제20조제4항)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