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처벌’...강화되는 음주운전 처벌

[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이지혜 수습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도로 위 질서를 어지럽히고 타인의 목숨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도무지 근절되지 않는 음주운전은 사회악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작년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약 19,517건으로 하루 평균 54.2건의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음주운전으로 인해 또 다시 억울한 죽음이 발생했고 그 여파로 지난 29일,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강화되는 음주운전 처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체크에서는 해외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통해 국내 음주운전 처벌법을 돌아보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화 법안 발의에 많은 공감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우리나라와 달리 주요 선진국에서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존재합니다.

먼저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나의 사회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부터 처벌이 내려지며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술 제공자, 차량 제공자도 함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자체도 엄격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그 기준이 다른데요.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 주를 살펴보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2급 살인죄를 적용하고 있는데, 징역 15년에서 최대 종신형이 내려집니다.

마지막으로 노르웨이에서는 음주 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되면 평생 면허 취득이 되지 않습니다. 영구 정지가 되어 운전대를 아예 잡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해외의 다른 국가에서는 음주 운전에 대해 엄격한 기준과 무거운 처벌이 존재합니다. 이와 비교해 처벌이 약했던 국내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그동안 꾸준히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지난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일부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는 음주운전자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두 번째 이슈체크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음주운전 초범 기준이 2회에서 1회 위반으로 변경됩니다. 사소한 행위에도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 최저 수치를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했는데요. 이는 소주 2잔에서 소준 1잔으로 줄어든 셈입니다. 다시 말해 소주 한 잔만 마시고 운전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또 가해자에 엄중한 처벌도 중요한 부분이죠.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에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됩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하게 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의 벌금이 내려졌는데 이번 법안에 따르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마지막, 운전면허 취소 기준도 강화됩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0.1%에서 0.08% 하향조정 되는데, 쉽게 말해 소주 7잔에서 4잔정도 수준으로 그 기준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음주 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이 상식이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누군가의 삶을 파멸로 몰아가고, 피해자 가족의 말 못할 원통함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이죠. 이번에 강화되는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시작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속이 이루어져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이슈체크 이지혜였습니다.

의상협찬 - 직장인들의 비밀 옷장 베니토 쇼핑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