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무죄 판결에 현직 부장판사 “법치주의 죽었다”

[시선뉴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법치주의는 죽었다’며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작성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의하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 7시쯤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게제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글에서 “법치주의가 죽어가는 상황을 본다”며 “현 정권은 법치가 아니라 패도정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고군분투한 소수의 양심적인 검사들을 모두 제거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을 꿋꿋이 수사했던 전임 검찰총장은 사생활 스캔들을 꼬투리로 축출됐다”며 “모든 법조인이 공포심에 사로잡혀 아무 말도 못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의 판결”이라며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신랄하게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글을 직권으로 삭제하고 이유에 대해서는 “코트넷 운영위원회가 ‘사법부 전산망 그룹웨어 운영지침’에 따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글이라 판단해 직권 삭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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