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대한민국 ‘자살예방’ 현주소는?...美-日 사례 눈길

[시선뉴스 한성현 / 구성 : 심재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약 1만3천명이 자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최악의 수준입니다. 다양한 사망 원인 중 1위가 ‘자살’일 만큼 대한민국에서 자살은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이처럼 심각한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국회에서는 ‘자살예방, 각 기관의 역할과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이슈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체크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살예방 대책의 현주소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이해국 교수에 따르면 현재 우리 정부는 자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 자살예방사업을 위한 국가 행동이 제정되고, 국가와 광역/지자체에서 다양한 자살예방 사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 및 지속적개선 등 효과적 사업수행에 필요한 통합적이고 표준적인 가이드가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 자살예방사업에 관계된 다양한 주체와 기관사이의 지속가능한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 역시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세미나에 참석한 국회자살예방포럼 회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축사를 들어보겠습니다.

INT - 맹성규 의원 / 더불어민주당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지고 살만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매듭을 하나씩 풀어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셔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도 그렇고 여기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도 그렇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지금 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도 조금 증액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조금 더 한발 앞으로 내 딛을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처럼 아직 풀어야 할 매듭과 과제가 있는 대한민국의 자살예방사업. 직면한 자살의 심각성을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자살예방사업이 비교적 잘 추진되고 있는 해외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꼭 필요한 과정 입니다. 두 번째 이슈체크에서 심각한 사회문제였던 자살에 대해 효과적인 예방 구조를 확보한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해국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일본은 우선 자살대책기본법에 자살에 대한 이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살대책기본법에는 “누구도 자살에 내몰리지 않는 사회의 실현을 지향 한다” “자살대책은 삶의 포괄적인 지원으로써 보건/의료/복지/교육/노동 등 관련 시책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종합적으로 실시한다”라고 구체적 이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자살에 대해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자살에 대한 심각성을 반영한 법적 정의와 전부처 협력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음, 일본과 미국의 자살대책 패키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살대책 패키지란 자살예방에 필요한 내용을 한 데 효율적으로 묶어 구성한 예방책으로 공통된 요소를 반영한 기본정책 패키지와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성 패키지, 그리고 한 층 더 시급한 우선순위 대책을 담은 중점정책 패키지 등이 있는데요. 이런 패키지를 정부 중심으로 각 기관과 지자체가 수립해 둔다면, 중구난방 식의 자살 대책이 아닌 고심이 축약된 패키지를 각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 수 있어 보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5%이상이 자찰 충동 경험을 느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자살 대책을 가시적으로만 만들어 둘 시기가 지났다는 것을 경고하고 수치입니다.

일본의 한 자살 다발 지역에서는 ‘하드디스크는 지웠어?’라는 기발한 문구의 푯말을 부착해둠으로써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이는 자살방지대책은 탁상행정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건데요. 정부와 각 기관 그리고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 대한민국의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자살예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이슈체크 심재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