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이재원 수습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11월 2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창호교체 등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 국토교통부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리를 위해 11월 23일부터 신용카드로도 사업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소액·간편 결재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편의를 대폭 확대였고 특히, 최소 대출금액을 대폭 낮춤으로서 소규모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2
- 용인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개통
: 수원시에서 용인 시내를 통과하여 이천시와 평택시를 연결하는 국도 42호선 12.5km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새로운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오는 30일 오후 2시에 개통된다. 용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통되면 출퇴근 시간대 통행 시간은 최대 기존 90분에서 10분으로 80분 가량 단축되고, 물류비용은 년 765억 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보건복지부
- 응급실/중환자실 관련 기준비급여 건강 보험 적용 확대
: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통해 기준비급여를 필수급여로 우선 전환하고, 기준에 의해 유발되는 비급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급여 확대 항목의 오·남용 여부 평가를 위해 급격한 청구량 변동, 이상 사례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발견 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조정하는 등 사후관리도 함께 실시한다.

● 고용노동부
- 외국인근로자 귀국지원 협약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22일, 서울산업진흥원과 외국인근로자의 귀국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입국해 성실 근로한 귀국예정 외국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무역실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무역업 취업알선 및 창업, 프로그램 홍보, 기타 국내체류 및 귀국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농산물 표준규격」 이렇게 달라진다
: 금번 「농산물 표준규격」 개정은 품질정보를 농산물 포장재에 직접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구매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주요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표준규격 농산물의 등급 판정 기준에서 「크기」 항목은 삭제하고, 대신 농산물의 크기는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 직접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품목별 「크기 구분표」 를 포장재에 표시하도록 개정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미술 다국어 용어사전’ 누리집 개설
: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한국미술 다국어 용어사전 누리집’을 11월 22일에 개설했다. 누리집에 공개되는 표준 권고안은 사용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사전(오픈 웹) 방식으로, 누구나 수정 및 보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문체부는 사용자의 의견을 검토하여 용어 사전에 반영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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