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한국과 미국, 로스쿨에 어떤 차이 있나

[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이연선, 김미양] 2017년 11월 제 59회로 ‘마지막 사법시험’이 종료 됐습니다. 한국에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로스쿨의 길만 남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스쿨(law school)은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3년 과정의 전문 법과대학원입니다.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대학원 과정이며, 법학 이외의 학문을 전공으로 이수한 학부졸업생을 대상으로, 실무 위주의 법률 교육을 시행하는 법학전문대학원입니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 1870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일본은 2004년, 우리나라는 2009년 도입했습니다. 먼저 미국의 로스쿨을 알아보죠. 1870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처음 도입된 법률가 양성학교로, 법률 이외의 과목을 전공하여 대학 4년 과정을 마쳐야 입학자격이 주어지며 과정은 3년입니다.

로스쿨에 진학하여 학위를 취득한 후 Bar Exam(미국 변호사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론보다는 케이스 중심의 실무 교육을 하는 로스쿨을 졸업하면 각 주의 대법원이 관장하는 변호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게 되는거죠.

우리나라의 로스쿨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학부 전공과목과 관계없이 4년제 대학 졸업자는 로스쿨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을 통과하여 3년 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로스쿨제도는 1995년 문민정부 시절 세계화추진위원회에 의해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안으로 처음 거론되었고, 2008년 8월 24일 첫 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로스쿨에 입학하면 1, 2학년 때는 헌법, 민법, 형법, 소송법 등 전공필수를 배우고 2, 3학년 때는자신이 원하는 세부전공을 학습합니다. 최소 6학기를 이수한 학생에 대해 변호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이, 응시 횟수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로스쿨 최종 인가 대학은 강원을 포함한 서울권역 15개 대학, 지방 4대 권역10개 대학 등 총25곳입니다. 법조인이 되기 위한 길, 로스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본격적으로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밖에 없어진 지금. 우리나라에서 좋은 방향으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