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11월 19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 이재원 수습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11월 1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외과 전공의 수련기간 단축
: 보건복지부는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을 11월 15일 공포하고, 2019년 신규 외과 레지던트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외과 수련과정은 세부분과 수련이 없어지고, 기본적 필수 외과수술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수련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 취업 전 안전보건교육으로 산재예방 효과 기대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과 경기대학교는 15일 경기대학교에서 예비산업인력 안전보건교육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e러닝 안전보건교육과정 개발, e러닝 안전보건교육 무상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비산업인력 산재예방을 위한 협력활동을 전개한다.

● 고용노동부
- 직장어린이집,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짓는다
: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업무 협약식에서 ‘18년 고용노동부가 시범적으로 시작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논의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80:20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하여 직장 어린이집을 교통의 요지에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18년 12월 서울 강서구에서 1호점을 열 계획이고, ’19년에는 10개소로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 환경부
-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 출범
: 환경부는 관계 부처, 학계 및 시민사회 등 각계 추천 등을 받아 분야별 대표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획위원회를 구성했다. 총 43명의 전문위원회는 물 환경, 수리·수문, 유역협력, 사회·경제의 4개 분과로 이루어지며, 분과별 세부분야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예정이다.

● 국방부
- 6․25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위한 DNA시료채취자 포상금 지급
: 국방부는 6․25전사자 신원확인율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DNA 시료채취에 참여하는 유가족에게 포상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DNA 시료채취 참여자 중 6․25전사자 명부나 병적기록부 등을 통해 6․25전사자의 유가족을 찾는데 기여한 최초 DNA제공자에게는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 여성가족부
- 청소년활동프로그램으로 수능 스트레스 안녕
: 여성가족부는 2019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청소년들이 진로탐색이나 봉사 등 유익한 활동을 하며 그간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국립청소년수련원을 비롯한 전국 청소년수련시설에서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역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정보 및 참가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활동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