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11월 16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이재원 수습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11월 1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보일러 가동 전 점검으로 중독사고 예방하세요
: 행정안전부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가정에서 난방을 시작하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 철저히 점검하여 중독 사고를 예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점검 시에는 배기통이 빠져 있거나 찌그러진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내부가 이물질로 막혀있거나 구멍 난 곳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
- 전국 14곳 도시재생 시범사업지 지원계획 확정
: 국토부는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 흥해읍 일대를 ‘특별재생지역’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을 공포 시행하고, 포항시가 수립한 2,257억 원 규모의 특별재생계획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공동체 회복과 지역 명소화를 위한 커뮤니티 거점 등 공공시설 조성,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과 방재기반시설 정비 등이 추진된다.

● 기획재정부
- 국유농지 불법사용 근절을 위한 관리 강화 추진
: 기획재정부는 전국에 소재한 대부중인 국유 농지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유무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11월1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된 국유 농지는 즉시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 절차에 착수하며, 불법 행위자에게는 향후 국유재산 수의계약 및 입찰 제한 등 이용에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 환경부
- 스마트폰 이모티콘으로 환경사랑 전하세요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보전 메시지를 담은 스마트폰용 '함께해요 환경사랑 이모티콘' 16종을 제작하여 11월 14일부터 2주 동안 무료로 배포한다. 이모티콘은 카카오톡에서 한국환경공단 '플러스친구'를 맺으면 소진 시까지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친구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11월 14일 오후 2시 일괄적으로 자동 제공된다.

● 환경부2
- 국립생태원, 생태교양총서 '새의 번식’ 발간
: '새의 번식’은 새의 행동에 담겨진 번식 전략을 이해하기 쉽게 다룬 생태전문서다. 약 70여 종에 대한 번식 생태를 다뤘으며 검독수리, 노랑부리백로, 두루미, 황새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조류 6종이 포함됐다. '새의 번식’은 전국 주요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 이달 중으로 정가 9,000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 국방부
- 6‧25전사자 유해발굴 전문성 강화한다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11월14일 고려대학교와 6․25전사자 유해발굴에 관한 업무 협약식을 갖고 유해 발굴·감식 분야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을 밝혔다. 12월 발굴이 중단되는 기간을 활용하여 유해발굴 임무 수행하는 탐사관, 발굴팀장, 감식관의 전문성 및 현장 감식 능력 향상을 위해 고려대학교에서 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