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北 방송' 중계 BJ...보는 사람도 처벌받을까?

[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김병용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영헌 변호사

#NA
무료함을 달래고자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에 접속한 태진은 특이한 방송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한 BJ가 북한의 방송을 생중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태진은 호기심에 해당 방송에 접속해 북한 방송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네티즌이 해당 방송의 BJ와 시청자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태진. 과연, 태진과 BJ는 처벌을 받을까요?

#오프닝
최근 개인 방송의 인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기 개인 방송 진행자의 경우 팬 수가 몇백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현재 개인 방송은 대중적인 인기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방송은 누구나 쉽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부적절한 내용이 대중에게 노출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북한 방송 중계와 같은 것들 말이죠. 만약 위 사례와 같이 개인 방송을 통해 북한 방송을 중계한다면 방송 진행자와 이를 시청한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될까요?

#INT
북한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북한방송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방송입니다. BJ가 북한방송을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에서 생중계하는 것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표현물을 수입·복사·취득·반포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BJ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을 위반하여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태진은 호기심에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에서 생중계되는 북한방송을 시청하였을 뿐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표현물을 수입·복사·취득·반포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태진은 국가보안법 위반을 한 것이 아니어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클로징
태진은 단순히 생중계되는 북한방송을 시청만 하였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하지만 만약 북한 방송을 시청하면서 장난으로라도 북한을 찬양하는 댓글을 적는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경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거나, 심하게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점 유의해 예상치 못한 피해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제작진 소개

CG : 이연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