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 취하... 국민의 알 권리 고려

국회가 9일 특수활동비, 예비금 등 집행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의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동 소송은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사용된 국회 특수활동비 등 4개 경비의 집행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국회는 예산의 투명성 강화와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하여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법원은 국회에 2016년 6월~12월 예비금 집행 세부내용과 특활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용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국회는 "특활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항소했다.

앞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도 지난 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항소를 취하하고 다 공개하려고 한다"라며 "시끄러울 때 공개한다고 하면 면피하려는 것처럼 비취질 까봐 시기를 늦췄다"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