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완화...우려에 대한 정부의 입장
[이슈체크]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완화...우려에 대한 정부의 입장
  • 보도본부 | 홍지수 PD
  • 승인 2018.11.0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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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조재휘 수습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이 일부 완화됩니다. 지난 8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 이번 법 개정으로 사진 규정이 완화되는 내용을 알아보고 우려점은 없는지,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_pxhere, 시선뉴스 DB, 위키미디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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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첫 번째 이슈체크에서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의 달라지는 점과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을 때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해야 했는데요. 이번 바뀐 규정에 따르면 먼저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중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이 삭제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신청 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의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본래 주민등록증 사진은 3cmX4cm가 규정이지만 여권사진이나 운전면허증 사진 규격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 2015년부터 3cmX4cm와 3.5cmX4.5cm를 모두 허용해 오다, 이번 개정으로 1년의 경과 규정 기간을 둬 개정 후 1년 뒤에는 기존 3cmX4cm 규격 사진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출처_pxhere, 시선뉴스 DB, 위키미디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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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에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을 개정하는 이유는 소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이증을 앓고 있는 이들은 귀가 작고 모양이 변형되어 사진에서 귀가 드러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규정일 수가 있고 사진을 제출할 때마다 불편을 겪기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에 꼭 눈썹과 귀가 보여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의 규정이 완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면서 그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완화된 규정으로 인해 범죄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두 번째 이슈체크에서는 규정 완화에 대해 반대하는 네티즌의 입장과 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출처_pxhere, 시선뉴스 DB, 위키미디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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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반응
misy**** / "소이증이 문제가 아니라 범죄에 쓰이는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귀나온 사진 쓰라는건데, 와 진짜 정권이 바뀌니까 별일이 다 생기는구나 큰일이다"
stro**** / "왜? 얼굴을 정확히 알아보려고 하는거 아닌가? 그럼 구개열 환자들 위해서 마스크 쓰고도 찍게 하고 눈 실명인 사람 위해서 썬글라스도 쓰게하지?"
"간첩들이 주민증 안심하고 만드는 시대도 왔네.. 축하!!!축하!!!서울시 공무원 간첩아니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국적 위조자였지.. 그럼 중국스파이 혐의가 아닌가? 그는 지금 무얼하고 있을까?"
"간첩 양산하려고 하냐? 귀 눈썹 다 없는 사진으로 검문하면 누군지 알겠냐?"

이처럼 사진 규정이 완화되어 일부 시민들에게는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반발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요?

출처_pxhere, 시선뉴스 DB, 위키미디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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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네티즌들의 반발에 대한 입장은?
행정안전부 홍보담당 관계자
/ 그게 눈썹이랑 귀가 안 보인다고 하는 귀가 보이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저희가 본인확인이 안 되어서 된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Q. 향후 보완 방법은?
행정안전부 홍보담당 관계자
/ 저희 입법 예고 기간이어서 이제 입법 예고 관련해서 의견이 들어오거나 하면 그런 것 다시 검토해서 재조정이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직은 입법 예고안이잖아요. 저희가 이대로 시행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법제처 심사도 거쳐야 하고 차관 국무회의도 가야되니까. 이 입법예고라는 거 자체가 이 법령을 이렇게 시행할 건데 이렇게 개정을 할 건데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필요한 의견을 듣겠다하는 제도니까.

출처_pxhere, 시선뉴스 DB, 위키미디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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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개정 소식에 일부 네티즌들의 불만도 적지 않은 것을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아직 입법예고안이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소이증을 앓고 있는 국민들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완화 방침.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도 적지 않은 만큼 정부가 다양한 의견을 잘 수렴해 시행에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이슈체크 조재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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