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11월 7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이재원 수습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11월 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와 서비스 질 개선한다
: 보건복지부는 11월 5일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19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을 기존 4~7만 원에서 6~1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되었으며 ‘24시간 방문요양’ 제도 개편 또한 이루어졌다.

● 보건복지부2
- 생활적폐 사무장병원 뿌리 뽑는다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생활적폐 중의 하나로 지목된,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를 적발하여 경찰에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공단은 요양기관 개설이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환수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 고속도로 휴게소의 변신
: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연내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사회적 기업 매장 12개소를 개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로공사는 휴게소에 입점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임대료를 일반매장보다 훨씬 저렴하게 받고, 자체 브랜드 이미지를 제작하여 홍보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 교육부
- 내년부터 누구나 학점을 취득할 수 있어요
: 교육부는 11월 6일 국무회의에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이 아닌 일반 국민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학점 및 학위 취득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환경부
- 유리벽에 충돌하는 새들을 지켜주세요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실시하는 '유리벽에 쿵! 새들을 지켜주세요' 캠페인은 온라인 홍보 누리집을 기반으로 실시되며, 캠페인 홍보 누리집에는 야생조류가 건물 유리창, 투명 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에 부딪혀 죽는 사례를 사진과 영상으로 알리고,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예방 안내법'을 알려준다.

● 문화체육관광부
- 장애 예술인 대상 예술 활동 증명 특별 현장 접수 실시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11월 13일(화)부터 15일(목)까지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장애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 활동 증명 특별 현장 접수를 실시한다. 예술 활동 증명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지원 대상임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 절차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상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