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때문에 30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사라진다? ‘인구소멸’ [지식용어]
저출산 때문에 30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사라진다? ‘인구소멸’ [지식용어]
  • 보도본부 | 이호 기자
  • 승인 2018.11.0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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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이호]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험요소로 꼽히는 것 중 하나는 저출산이다. 저출산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요소인 구성원의 감소와 생산 활동 가능 인구의 축소,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용의 증가를 떠받칠 노동인구의 부족으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인구소멸 사태를 불러 올 것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인구소멸이란 출산율 하락으로 인해 미래에 인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곧 해당 지역의 기본 요소인 구성원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당 지역의 소멸과 같은 말이라 할 수 있다. 

인구의 소멸은 소멸위험지수를 통해 표현할 수 있는데 소멸위험지수란 21~40세 가임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이 수치가 낮다는 것은 출산을 할 수 있는 인구수가 그렇지 않은 인구수보다 낮아 시간이 흐를수록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지수가 개선되지 않는 한 해당 지역은 결국 소멸이라는 최종적인 단계를 맞이하게 된다. 부산시의 경우 2018년 2월 기준 0.77을 기록해 심각한 상황에 접어들었다. 

픽사베이
픽사베이

또 인구의 소멸을 표현할 수 있는 지표는 고령화율과 노령화 지수다.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로 분류된다. 그리고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후기고령사회’나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화율은 14.2%로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한 상태다.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의 고령화율이 모두 상승했으며 지역의 소단위인 면 지역의 고령화율은 28.6%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0세에서 14세까지 유소년인구 비율 역시 9.2%에서 9.1%로로 감소하여 면 지역의 노령화 지수(유소년 100명당 고령인구)는 312.9까지 까지 올랐다.

고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출산율도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출산율은 현저히 떨어지면서 의학과 식생활의 발달로 인해 수명이 늘어나 고령인구만이 늘어나고 있음이 극명하게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고령인구는 결국 수명이 다하면 사라지는 인구이므로 출산이 없으면 증가 자체가 없다. 따라서 높은 고령화와 노령화 지수는 곧 인구소멸의 지표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멸 위험이 가장 큰 지역으로는 전북지역이 꼽히고 있다. 전북지역 내 학생 수는 향후 5년 이내 2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도내 14개 시‧군 중 10곳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전북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먼저 발생하는 이유는 전북지역의 생산, 출산 가능 인구가 서울로 흡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에 젊은이들이 없다 보니 일부 마을 중에는 출산이 0이 되는 곳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런 지역들은 인구가 마이너스만 되기 때문에 결국 인구소멸을 맞이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역 소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의 데이빗 콜먼 교수는 저출산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 국가 1호가 될 것이라는 발표를 하였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25 명으로 세계적으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이 출산율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2100년에는 인구가 현재의 절반도 안 되는 2천만 명으로 줄어들게 되고 2300년이 되면 소멸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따라서 인구소멸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그다지 출산율을 높이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못하다. 그 이유는 출산을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경제적, 사회적 원인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은 땅만 남아 있고 사람은 없는 폐허가 될 지도 모른다.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고 사회가 있는 법이다. 모든 국가의 힘은 국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인구는 그만큼 중요한 요소이다. 더 늦어서 되돌릴 수 없는 사태가 만들어지기 전에 정부는 어떻게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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