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11월 6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이재원 수습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11월 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행위 전국 일제단속 실시
: 보건복지부는 전국 220여개 시·군·구 단위 기초 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11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이틀간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11월 12일부터 한 달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각 지자체 별 자체계획에 따라 관련 장애인단체 등과 주요 위반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 교육부
- 모든 학부모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 교육부는 민간 기관 및 여성가족부와 협업하여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민·관이 함께하는 학부모 대상 교육은 민간 전문강사와 다른 부처 공공기관의 기반을 활용하여,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어디서든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국토교통부
- 물류 새싹기업, 물류창고 보험가입 쉬워진다.
: 국토교통부는 물류새싹기업 등 영세한 물류창고업계도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 마련에 성공하였으며, 단체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인하하고 가입심사 절차도 대폭 완화하였다. 주요 내용에는 저렴한 보험료, 손해금액 전부 보상, 폭넓은 보장범위 등이 있다.

● 환경부
- 증강현실로 경주국립공원 체험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증강현실(AR) 기술을 통해 스마트폰에서 경주국립공원을 체험하는 '국립공원 스마트 탐방 앱'을 11월 5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립공원 스마트탐방 앱'은 경주국립공원 7곳의 증강현실을 활용한 기념사진 촬영 기능과 함께 탐방정보, 문화재 해설, 탐방후기 공유 등을 지원한다.

● 고용노동부
- 비정규직 고용차별예방, 차일단이 도와드려요
: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제2회 ‘고용차별예방 강조주간’을 맞아 고용차별예방 워크숍 및 인사담당자 교육, 차별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국 6개 지역사무소에서 공동으로 전개한다.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비정규직 고용차별을 예방.개선하는 전문기구로 서울, 경인, 대전, 대구, 경남, 전북 6개 지역사무소에서 활동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 2019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신청 개시
: 농림축산식품부는 토양환경 보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자 지원 중인 친환경농자재 사업의 2019년도 신청을 2018년 11월5일부터 12월4일 기간 중에 받는다고 밝혔다. 유기질비료지원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