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10월 31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이재원 수습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10월 3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고질적 안전문제는 부패! 범정부 협의체 본격 가동
 :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시‧도간 협의체 기구인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 협의회’를 구성하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협의회는 안전 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만연한 분야에 대해서는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합동감찰 등 정부차원의 감시역량을 결집하여 안전부패를 척결해 나갈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2
- 지진 대피요령 웹툰 대국민 공모전 실시
 :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주제로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응모작은 10장 내외로 전 연령층이 볼 수 있는 창작 웹툰이다. 지원방법은 10월 29일부터 11월 23일 18시까지 ‘웹툰 공모전 접수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최종 10개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 서울시와 공동으로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0%대의 수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가칭 ‘제로페이’ 사업의 연내 시범실시를 위해 10.29일부터 공동가맹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가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서울지역 25개 구청 민원실, 지하철역사무소, 서울교통공사 등에 방문하거나 임시 홈페이지(seoulpay.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
- 블록체인 기술이 부동산 거래도 바꾼다
 : 국토교통부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한 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범 서비스는 ’19년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운영되며, 향후 관련기관의 참여를 협의하여, 금융대출뿐만 아니라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 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 미등록 야영장 집중 단속해 이용자 안전 높여
: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등록 야영장의 온라인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미등록 야영장을 조사, 고발하고 온라인상의 미등록 야영장 관련 정보 삭제를 추진한다. 이번 현장 단속에서 영업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미등록 영업 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관리할 방침이다.

● 국방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
 : 이번 개정은 최근 「국가공무원복무규정」개정을 계기로 군인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에는 배우자 출산 휴가, 출산휴가 분할 사용, 자녀 돌봄 휴가와 등이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