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이지혜 수습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대한민국 여권이 2020년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바뀝니다. 지난 5월, 정부는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2022)’에서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계획’을 통해 여권을 새롭게 디자인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새로 바뀌는 전자여권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새로운 전자여권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출처_문화체육관광부, 시선뉴스DB
출처_문화체육관광부, 시선뉴스DB

먼저 첫 번째 이슈체크에서는 새로운 전자여권이 기존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5일,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차세대 전자여권의 디자인 시안을 공개했습니다. 여권이 새 단장을 하는 이유는 여권의 위·변조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이러한 부분을 중점으로 다양한 부분에 변화가 이뤄졌습니다.

첫 번째, 새롭게 바뀌는 여권의 가장 큰 변화는 여권 표지 색에 있습니다. 1994년 기계 판독 여권, 2008년 전자여권으로 바뀔 때에도 여권 표지는 녹색이었지만 2007년 여권 디자인 당선작이 남색이었기 때문에 여권 개정을 통해 표지 색이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사증면의 디자인 역시 새롭게 변경될 예정입니다. 사증면은 여권의 속지로, 이전까지는 남대문과 다보탑이 전 페이지에 걸쳐 나타났지만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청동기, 암각화, 금관총 금관 등 장 별로 다른 시대의 대표 유물을 넣기로 했습니다. 이는 위변조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인데, 보안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담겨있습니다.

출처_문화체육관광부, 시선뉴스DB
출처_문화체육관광부, 시선뉴스DB

세 번째, 여권 번호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여권번호 발급 인구가 많아지면서 번호 조합을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권번호가 기존의 체계에 숫자를 하나 줄이고 영문자 한 자리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여권 종이의 재질이 변경됩니다. 기존의 종이 재질에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바뀌는데, 폴리카보네이트는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내구성과 내충격성 등 여러 가지 장점을 보유하고 있어 채택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는 주민등록 번호가 삭제됩니다. 주민등록 번호 대신 생년월일과 기간만료일만 확인이 가능하고 기존 영문표기에 한글이 추가됩니다. 이와 더불어 보안 강화 측면에서 신원 정보면의 사진과 기재사항을 레이저로 새겨 넣는 방향으로 새로운 전자여권이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한편 새 디자인이 공개되자 일부 누리꾼들은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 받아도 되는지 궁금증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체크에서는 여권을 새로 발급받기 위해 기존의 여권을 고의로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행법상 여권은 1회만 분실하여도 국제형사경찰기구에 분실여권으로 등록됩니다. 분실을 반복하면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분실 횟수에 따라 유효기간도 짧아지는데요. 가령, 일 년에 여권을 두 번 잃어버렸다면 2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되는 형식입니다.

출처_문화체육관광부, 시선뉴스DB
출처_문화체육관광부, 시선뉴스DB

하지만 수록 정보 변경, 훼손, 사증란 부족 등을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반납하면 됩니다. 만일 반납하지 않는다면 분실 상태로 취급하여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여권을 발행받고 싶다고 하여 고의로 분실 신고하게 되면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는 새 여권 디자인을 파일로 제작해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고, 동시에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연말까지 최종 디자인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8일까지 공공 디자인 기획전을 통해 여권에 대한 관람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말까지 최종 디자인을 결정하는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출처_문화체육관광부, 시선뉴스DB
출처_문화체육관광부, 시선뉴스DB

2020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대한민국 여권. 새로운 전자여권을 통해 한국 전통의 멋이 계승되고 보안이 한층 더 강화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새 여권을 받기 위한 고의 분실은 더 큰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슈체크 이지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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