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10월 26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이재원 수습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10월 2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영덕군 및 경주시 등 소재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 복구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택 침수, 농·어업시설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과 같은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 행정안전부2
- 국가기록원-대한민국역사박물관 상호협력
 :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대한 정보와 다채로운 기록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근현대사 기록의 공동 조사 및 연구수행, 근현대 기록의 상호 이용 협조, 근현대사 관련 공동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을 상호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불법 개조 타워크레인 전수조사
 : 국토교통부는 우선적으로 고용부에서 편입되었던 3톤 미만 무인 타워크레인 중 불법 개조 의심 타워크레인 명단을 작성하여 모든 검사대행 기관에 배포하고, 정기검사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해 불법 개조 및 허위 등록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이 마련됨에 따라 강력한 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 교육부
- 제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는 “평생학습, 사람을 빛나게 하다!”라는 주제로, 전시마당, 부대행사, 외부박람회 등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국가 정책과 지역의 평생교육 실행 전략, 기관과 학습자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 산업체, 교육기관이 협업하는 명실상부한 국가 수준의 박람회로 준비하였다. 

●환경부
-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배출 현장 특별점검
: 이번 점검은 불법소각, 건설공사장, 대기배출사업장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감시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다.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경우, 사업 활동 이외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고용노동부
- 장애인 공무원 현황 검증 강화
 :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국가와 자치단체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장애인 공무원 명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쉽게 공무원 명단을 제출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e-신고서비스를 개편하고, 장애인 공무원 자동검증시스템 구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