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승희 “일본산 공산품의 80%가 방사능 검사 없이 유통돼”

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유승희 의원 “세관별 검사율 우후죽순...국민안전 위해 검사율 제고(提高)하라”

25일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기재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일본산 공산품의 약 80%가 방사능 검사조차 거치지 않은 채 전국에 무방비로 유통되고 있다며, 관세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2011년 3월 일본 원전사고 이후 수입화물에 대한 방사능 관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총괄하고 있으며 개별 부처별로 소관 품목에 대한 방사능 관리를 하고 있다.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은 식약처에서, 폐기물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 13개도․현 소재 32개 항구, 8개 공항을 출발한 공산품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일본 공산품 방사능 검사비율’자료에 의하면 원전사고가 발생했던 후쿠시마 인근에서 들어오는 일본산 공산품 방사능 검사율이 2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를 통한 적발실적을 살펴보면 2011년 이후 부산항을 비롯한 항만에서 8건이 적발돼 반송 또는 폐기되었는데 품목으로는 메모리폼 베개, 폐지, 탈모 방지제, 목재, 금속자재 등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제품들이었다.
 
유승희 의원은 “지난 7년간 후쿠시마 인근발 공산품의 21.8%밖에 검사를 안했는데 그 중에 8건이 적발됐다는 것은, 100%를 검사하면 이보다 훨씬 많이 적발될 수 있다는 얘기”라며 “일본에서 들여오는 공산품과 자재들에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돼 무방비로 노출된다면, 농수산물보다 우리 일상에 지속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관별로도 검사현황 우후죽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입건수가 가장 많은 인천공항의 검사율은 26.2%였지만, 부산세관, 김포공항은 반입 건수가 그 다음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율은 4.1%밖에 되지 않았다. 김해공항도 13.6%에 불과했다. 특히 부산세관본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비를 가지고도 관할세관의 검사율이 너무나도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인천공항을 제외하면 사실상 나머지 세관을 통과하는 일본산 공산품의 90% 이상이 방사능 검사 없이 무방비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셈”이라고 질타하고, 천차만별인 지역별 검사율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이 검사장비 확충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