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10월 25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이재원 수습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10월 2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신용카드 종이영수증 없앤다
: 다음달 1일부터 자치단체는 신용카드 결제 시 사용처에서 발급해주는 종이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소상공인도 신용카드 사용정보가 카드사와 연계되어, 종이영수증을 발급하는 불편함이 줄어들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이달 25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회계‧결산담당자 워크숍을 열어 혁신대책 관련 설명회과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2
- 생활 속 불편규제, 국민이 제안하고 디자인 한다
: 국민이 제안하고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토크 콘서트‘가 10월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건의자가 제안한 사연을 얘기하고 제안 사항에 대해 청중이 자유롭게 대화하는 토크쇼 형태로 진행되며 우수 과제 건의자에 대한 시상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우수과제 등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는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개선 11월 1일부터 시행
: 이번 개정안은 그간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도 수용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처분 대상 월평균 최저 부당금액 및 최고 구간을 상향 조정, 행정처분 기준 부당금액 구간을 세분화를 통한 구간 내 형평성을 제고 등이 있다.

● 국토교통부
- 온라인 중고차 매매 규제 빗장 푼다
: 국토교통부는 불편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을 신설하고 온라인 맞춤형 등록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온라인으로 중고차 매매 사업을 시작하는 청년 및 새싹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청년·새싹기업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중고차 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 전기 차 이용에 불편함 없는 충전환경 조성
: 환경부는 전기 차 5만 대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 차 이용에 필수적인 충전 인프라의 현황과 이용자들이 겪는 불편사항들을 점검하여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선 방안에는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충전 인프라를 확대, 지속적인 전기 차 충전기 사후관리 강화,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 등이 있다.

● 해양수산부
- 항만재개발의 새 이름을 찾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항만재개발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항만재개발사업의 새 이름을 찾는 공모전을 실시한다.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10월 24일부터 11월 18일까지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블로그의 이벤트 게시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새 이름은 ‘항만재개발사업’을 대신하여 공식 홍보 명칭으로 활용될 계획 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