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_이슈체크] 사립 유치원 비리 의혹, 비리 명단에 오른 원장의 ‘억울함’

[시선뉴스 홍지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최근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 사건으로 인해 사립 유치원은 물론 어린이집에 대한 부정/비리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불신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사립 유치원에 대한 신고를 받고, 이와 더불어 부정 수급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집 2천 곳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부정/비리 의혹이 자칫 선량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과 오해로 이어져 사기를 꺾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잡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사립 유치원/어린이집 사태에 대해 포괄적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이 어떤 유형인지 첫 번째 이슈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19일부터 신고센터를 개통해 국민들에게 직접 사립 유치원에 대한 비리 내용을 신고 받은 결과 나흘간 75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중 6건은 어린이집 관련 신고였습니다. 그 외에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각종 비리 의심 글이 게재되었는데요. 신고 된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비리 의심 유형을 보면 회계비리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비리가 12건, 그리고 급식비리, 인사비리가 각각 6건과 5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비리들이 복합적으로 의심된다고 신고한 건수도 21건에 달해 학부모의 불신이 큰 상태임을 반영했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은 신고 비중을 차지했던 회계비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원비 지불 방식에 있어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교재비와 방과 후 수업비는 계좌이체도 안 받고 현금으로만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불만 의견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비영리 기관이기에 카드 결제를 강제 할 수는 없지만, 학부모들은 원비 어떻게 사용되는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신고 유형은 원비가 적절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국가의 지원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허위로 직원을 채용하고 고용 형태를 조작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은 해소되어야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범죄 집단인 것처럼 ‘마녀사냥’식 비난 여론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기에 많은 언론의 보도가 ‘비리 의혹’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런 현상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슈체크를 통해서는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입장을 들어보고 현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살펴보며, 개선점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Q. 현재 보도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은?

A 사립 유치원 원장 /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비리)명단에 있는 유치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 감사를 받은 유치원이어서요. 그런데 그 감사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거기에 비리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그런데도 그 비리 유치원 명단에 아예 공개적으로 넣고 비리 유치원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어서 저희도 뭔가 어떤 대책을 세워서 대응을 해야 되나...고민 중에 있습니다.

A 사립 유치원 원장 / 개인 사립유치원은 개인이 다 투자를 해서 모든 것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사립 학교법 회계 법인에 재무회계 규칙하고는 맞을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근데 모든 것들을 거기 기준의 잣대를 대서 감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갑자기 감사를 한 다음에 그렇게 비리 유치원으로 공개를 하는 것도 그렇고...굉장히 부당한 면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 사립 유치원 원장 / 명단에 있는 유치원을 무조건 ‘비리’라고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에요. 그래서 제가 신문사 기자들에게 메일 보내고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가장 첫 화두가 된 거는 감사고 뭐고 아무 그거 없이 ‘비리명단’ 이렇게 떴습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그렇게 (사실)이해 없이 매스컴을 선동해서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유치원을 운영하다 한 번의 감사를 받고 영문도 모른 채 ‘비리 유치원’ 명단에 오른 A 유치원, 이 유치원 원장은 ‘비리’라는 자극적인 화두가 정확한 사실관계 없이 유치원들을 옭아매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사회의 부조리가 있다면 언론과 여론이 목소리를 내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간 언론과 여론의 칼날이 불러 온 부작용, ‘마녀사냥’으로 비화되어 왔던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비리 의혹. 그 비판의 포커스가 광범위해지지는 않았는지, 또 팩트는 없는 비난이 비난을 낳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 그리고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끊임없는 자정의 노력도 필요하겠죠. 이슈체크 심재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