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의혹에 기름 붓는 '민간 요양시설' 비리, '운영비로 술 - 골프'

사립 유치원의 횡령 및 운영비 부풀리기 등의 비리와 못지않게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민간요양시설에서도 비리가 이어져 왔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전국요양서비스노조는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 시설 원장들의 비리를 폭로했다.

경기 성남시 A 요양원 대표는 벤츠 승용차를 리스해 보증금과 월 사용료를 시설 운영비로 냈을 뿐만 아니라 대표 개인의 나이트클럽 유흥비, 골프장 이용료, 가족 여행비 등도 시설 운영비로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요양시설은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노조는 요양보호사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민간 요양시설 대표의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민간 요양시설의 비리를 전면에 감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 요양원에서 비리가 일어나는 이유는 비리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는 곳도 없고 사법기관도 크게 처벌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일정한 자격없이 건물주면 요양원을 낼 수 있고 원장은 요양보호사 5년 이상, 사회복지사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면 가능한 시스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