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10월 19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이재원 수습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10월 1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민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ICT 디바이스 적용
: 조류독감 예방, 노후시설물 붕괴위험 사전 감지,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지원하는 정보통신기기(ICT 디바이스)가 연말부터 지자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기업을 통해 개발한 관련 디바이스에 대해 수요를 제기한 지자체별로 10월 23일부터 현장 테스트를 실시 후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책임성 강화 및 효율적 관리 추진
: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관련 고시와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관리대행 제도 도입 이후 업체 선정기준 및 운영대가 산정기준 등 그간 운영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된 고시와 업무지침은 각각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이다.

● 국도교통부
- 19일 ‘연금형 희망 나눔 주택’ 매입공고
: 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 매각대금은 연금방식으로 지급받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연금형 희망 나눔 주택’ 시범사업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매입조건 및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 교육부
- 국가 간 학위 인정을 위한 국제 전문가 회의 개최
: 교육부와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본부는 10월 18일, 19일,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고등교육 자격의 인정에 관한 아-태 협약 지역위원회」를 개최한다. 본 지역위원회에서 학생들의 국가 간 이동성 확대에 따른 국제 학위인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유네스코 주도로 국제 학위인정에 관한 협약 마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 통영항 강구안 친수시설, 민/관 화합으로 새 출발
: 해양수산부는 지난 해 잠시 중단되었던 ‘ 통영항 강구안 친수시설 정비사업 ’ 이 민,관 협의를 거쳐 오는 11 월부터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경상남도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통영항 강구안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발 해 나갈 예정이다 .

● 문화체육관광부
- 2018 공공디자인 기획전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18 공공디자인 기획전’이 ‘우리의 공간은 어떤가요?’를 주제로 10월 18일부터 28일까지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다. 특히 올해 기획전에서는 문체부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개발한 차세대 여권디자인을 소개하고, 여권 표지의 디자인과 색깔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