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유치원 명단 속 공금 사용처 '파장'…'2조' 예산 공중분해된 꼴

[시선뉴스] 전국 비리 유치원 명단이 실명 그대로 공개되자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11일 MBC는 "전국 비리 유치원 명단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 실명과 적발 내용은 물론, 행정처분 내용, 수용 및 이행여부까지 세세하게 담긴 문서를 공지했다.

1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 2014년 이후부터 감사를 거쳐 공립유치원 61곳, 사립유치원 1085곳, 총 1146곳의 유치원을 비리로 적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원장은 정부 지원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에 따르면 1년에 2조에 가까운 지원을 받고 있었다"고 밝혔다.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들은 교비를 쇼핑, 기름값, 자녀교육비부터 숙박업소, 성인용품 구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러나 비리로 적발된 유치원에 대한 처분은 95%가 경고나 주의로 마무리되면서 그야말로 솜방망이에 불과했다. 가장 강한 처분인 파면은 1건, 해임도 1건, 정직 등의 중징계는 26건, 감봉 등의 가벼운 징계도 23건으로 전체 비율 중 5%를 차지하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