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살인범 사면, 거짓말까지 하면서 왜? - 시선뉴스
이명박 살인범 사면, 거짓말까지 하면서 왜?
이명박 살인범 사면, 거짓말까지 하면서 왜?
  • 보도본부 | 류지우 기자
  • 승인 2018.10.12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살인범 300여 명을 사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살인범 300여 명을 사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살인범 사면, 국민 공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살인범을 특별 사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재임 당시 지난 2009년 8·15특별사면에서 살인범 320명을 사면했다. 당시 이 대통령과 정부는 철저한 생계형 사면이라고 강조하면서 흉악범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심사위에 앞선 같은 해 7월27일 라디오 연설에서 기업인과 공직자 등 여러 계층에서 사면을 요구하지만 8·15 특별사면은 오로지 ‘생계형 사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정인에 대한 형량를 줄여 주거나 면제해주는 특별사면이 남발되면 사법권이 훼손된다는 비판을 의식해 특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법무부도 8월11일자 보도자료에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특별사면 실시’라는 제목으로 “살인·강도·조직폭력·뇌물수수 등 제외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에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을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심사위 회의 탁상에 오른 명단에는 살인죄가 확정된 사람만 267명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존속살해범, 강도살인범 등을 더하면 숫자는 320명이나 된다.
 


닫기

무비레시피 오늘 이 영화 어때요?
시선뉴스TV 당신의 품격을 높여줄 지식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