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금태섭 “뺑소니, 징역 금고 등 엄벌 늘었다”

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금태섭 의원 “징역, 금고 늘어나자 뺑소니 줄어”

뺑소니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면서 뺑소니 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뺑소니 사범은 1,322명으로 2012년 16,417명의 7.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도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뺑소니 사범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강화되자 도주차량이 줄어들며 뺑소니 사범에 대한 재판은 2012년 10,322명에서 2017년 5,110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징역형이나 금고형 같은 자유형 선고 비율은 같은 기간 3,888명, 37.7%에서 2,917명, 57.1%(2,917명)으로 19.4%p 증가하여 뺑소니 사범의 절반 이상에 대해 자유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차량운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지킨 것이 효과가 나타났다.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는 엄중한 사법처리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법 감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