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술렁이게 한 5.24제재 조치란? [지식용어] 

[시선뉴스 박진아] 5.24제재 조치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5.24조치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3월 26일 일어난 천안함 폭침사건을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라고 규정짓고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해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한 제재조치입니다. 

5.24제재 조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인도적 지원까지 모든 지원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이 조치에 따르면 아무리 인도적인 목적이라 해도 사전에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대북지원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겁니다. 

정부는 5·24 조치 시행 초기 제재의 내용을 엄격하게 적용하다가 이듬해부터 △투자자산 점검 방북 허용 △선급지급 잔여물자 및 임가공품 반입 허용 △밀가루·의약품 등 지원 품목 확대 △종교·문화인 방북 허용 등 유연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남·북·러 물류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대북 신규 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의 예외로 인정됐으며 2015년 4월에는 5·24 조치 이후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했고, 5월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남북교류를 허용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유연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교역 중단과 신규 투자 불허라는 5·24 조치의 핵심 골격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 제재 해제’를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국감장은 술렁였습니다. 현 정부 인사로서는 5.24 조치 해제 검토를 처음 거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 장관의 발언 후 정부는 "5.24 해제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과 대북제재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사안"이라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역시 11일 “정부가 5.24 대북 조치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히며 “다만 5.24 조치를 따르면 모든 방북도 금지하고 인도적 지원도 금지해야 하며 남북 교류협력을 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 정부는) 교류협력을 하면서 (5.24에 대해) 유연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같은 유연한 조치가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정부가 5.24 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북측의 사과를 받지 않았고,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성급히 5.24 조치를 해제하려는 '여론전'을 펼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술렁이게 한 5.24제재 조치 발언. 강 장관의 번복 진술과 공식적 사과가 있었던 만큼 그 이상의 오보로 혼란이 생기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 자칫 논란이 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의 보다 신중한 발언과 행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