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이재원 수습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10월 1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태풍 콩레이 피해지역 경북 영덕군에 재난안전 특교세 지원
: 제25호 태풍 콩레이의 피해가 가장 컸던 경북 영덕군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안전 특교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특교세는 영덕군 지역의 공공시설과 주택/상가지역의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잔해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규모는 해당 지역의 피해 현황, 이재민 수 및 과거 지원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 고용노동부 1
- ‘19년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방지시설 설치지원 대폭 확대
: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재해로부터 작업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년 소규모(20억미만) 건설현장에 대한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건설현장의 사업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되어, 약 1,100여 개소 이상의 소규모 건설현장이 추가로 정부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용노동부 2
- 장애인이 강단에 서는 것, 인식개선의 시작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분야의 최고 장애인 강사를 만들기 위해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간 역량강화과정을 진행한다. 공단은 중증장애인 직업영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인식개선 강사직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과정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중증장애인을 우선 선정하여 실시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해외 시장 도전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일자리 활로 모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의 청년들이 해외 기업에서 기술/지식/경험을 쌓아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해외 시장에 도전하는 중소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이번 해외취업 컨설팅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구직자 200명 이상이 참여하는 가운데, 1:1 취업 상담회/해외취업 컨설팅/멘토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제59회 한국민속예술축제 개최
: ‘제59회 한국민속예술축제’와 ‘제25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가 10월 12일(목)부터 14일(일)까지 제주 성읍민속마을에서 열린다. 올해 ‘한국민속예술축제’에는 이북 5도를 포함해 전국 20개 시도 대표 1,200여 명이,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에는 12개 시도 대표 700여 명이 참여하여 각 지역을 대표해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 해운재건 지원 사업 본격 추진
: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한국 해양진흥공사설립 이후 진행하였던 각종 사업들의 준비가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적인 해운재건 지원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S&LB 등을 통해 57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등 선정된 7개 중소선사에 대한 지원을 연내에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