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이재원 인턴]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10월 1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법 개정으로 종이관보와 전자관보 효력 동일화
: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을 통해 기존 종이관보를 기본, 전자관보를 보완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효력에 있어서도 종이관보를 기본, 전자관보를 부차적인 것으로 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양 관보에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였다.

● 교육부
- 간호사 되는 기회 확대 된다
: 교육부에 의하면 이번 개정에 따라 간호학과의 학사 편입학 학생을 30%까지 확대하고, 4년 과정으로 운영하는 전문대학의 간호학과에서도 편입학이 가능해진다. 또한, 전문대학에서도 학부, 학과의 융합 전공, 대학 간 연계 전공 등 전공이수 근거를 마련하고, 비학위 과정의 등록 자격을 완화하는 등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립중앙과학관, 2018 전국과학경진대회 우수작품 지방순회전시 개최
: 국립중앙과학관은 ‘2018 전국과학경진대회(전람회ㆍ발명품) 우수작품 지방순회전시’를 10월 9일부터 12월 9일까지 전남, 충북, 울산 등 8개 지역 시‧도 교육과학연구원 및 국립과학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회전시에는 제40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와 제64회 전국과학전람회의 특상 이상 수상작 총 49점이 전시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 다채도시를 주제로 2018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개최
: 대한민국 건축문화의 현주소와 미래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건축문화 축제 ‘2018 대한민국건축문화제’가 10월 10일(수)부터 21일(일)까지 제주도립미술관과 ‘예술공간 이아’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다채도시’라는 주제로 쿠로시오 해류가 흐르는 동아시아 지역 해양 건축의 동질성과 다양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각 도시들이 지역 특성에 맞게 추구해야 할 도시의 상을 탐구한다.

● 여성가족부
- 형법 등 미투 개정 법률 5건 국무회의 의결
: 여성가족부는 미투 운동을 계기로 권력형 성폭력 범죄처벌강화를 목적으로 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10월 8일(월)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화) 공포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어려운 한계가구 주거안정 돕는다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차주의 집을 정부가 사서 재임대해 빚을 갚으면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주는 한계차주 주택매입사업이 추진된다. 이 사업을 통해 한계차주는 주택을 판 돈으로 대출금을 갚고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 나아가 이후 5년간 주변 시세 수준 보증부 월세로 거주한 후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시 주택을 살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