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보편 복지의 핵심 ‘기본소득제’ [지식용어]

[시선뉴스 이호] 최근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기본소득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토보유세 도입을 건의해 화제가 되고 있다. 

국토보유세란 토지에 공개념(토지를 자원으로 인식하고 사적 재화의 성격과 함께 공적 재화로서의 성격을 함께 고려하여 그 배분 및 이용과 거래가 정상화되도록 하자는 개념)을 도입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이다. 그리고 이렇게 걷힌 세금은 전액 국민 모두에게 100% 기본소득으로 배분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토보유세까지 동원을 하면서 도입을 하려는 기본소득제란 과연 어떤 제도를 말하는 것일까? 

기본소득제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보편적 복지를 논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 중 하나다. 이 제도는 사회 구성원의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의 여부나 심지어 노동의 여부도 관계없이 무조건 지급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는 여러 나라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선별적인 복지를 시행하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를 완벽하게 선별하는 것이 어렵고 오히려 지원이 필요 없는 부적격자들이 선별 과정에서의 허점을 파고들어 편법을 이용해 부당한 혜택을 누려 정작 복지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지 않는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라리 보편적인 복지를 시행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여 불공평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논의가 과거에서부터 존재해 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제도에 의존해 충분히 생산성이 있는 사람들이 노동에 대한 의욕이 사라질 우려가 있고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재원은 또 어떻게 충당하는 가이다. 이에 이재명 시장은 자신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보편적 복지의 재원 마련을 위해 국토보유세 징수를 주장한 것이다. 

기본소득제는 외국에서 이미 도입을 한 곳이 있다. 미국 알래스카 주(州)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수출 수입으로 알래스카 영구 기금을 설립해 1982년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지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스위스가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국민투표를 치렀다. 해당 내용은 모든 복지를 없애는 대신 전 국민에게 매달 약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투표는 76.9%의 반대로 인해 부결되고 말았다. 다른 나라에서는 아무 일을 안 해도 돈을 주는 이 제도를 왜 반대했는지 부러운 의문을 사기도 했지만, 정작 스위스 국민들은 기존에 받는 복지가 더 이득이라는 판단과 기본소득제의 비현실성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욱 많았다. 

이처럼 재원 마련과 노동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시행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기본소득제는 4차 산업혁명에 이르면서 각 나라에서 더욱 크게 논의가 되고 있다. 사람이 할 일을 인공지능과 발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기계들이 대신 하게 되면서 일자리를 잃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어지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의 왕국이라 불리는 스위스에서도 시기상조라며 당장 시행하지 못하는 기본소득제. 기간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몇몇 국가도 있지만 한 번 시작하면 중단했을 때의 후유증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시행에 앞서 충분한 준비와 국민들의 합의 도출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