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철도폐선부지 50% 활용 없이 방치됐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교통당국의 현행 지침에 따라 철도폐선부지를 '주민들의 여가활동' 또는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규정돼있으나 전국 철도폐선부지 중 50%가 현재까지 아무런 활용 없이 방치돼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존재하는 철도폐선부지는 올해 7월 말 기준 총 2만 2,359필지이며, 이 중 50.6%가 아무런 사용 없이 그대로 방치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철도폐선부지'란 철도노선이 폐지되거나 철도건설 사업으로 인하여 철도시설이 이전됨으로써 더 이상 철도차량이 운행되지 않는 부지를 말한다.

철도유휴부지 활용지침에서는 공공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폐선부지를 '쉼터, 산책로,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친화적 공간과 '교육, 문화, 관광' 등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철도폐선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각 지자체로부터 해당 부지에 대한 '활용사업 계획서'를 제안 받도록 요청할 수 있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자료를 보면, 전국 각 지자체가 공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건은 15년 10건, 16년 8건, 17년 3건, 올해(7월 말) 8건 등 최근 3년 7개월간 총 29건에 불과했다. 

홍철호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폐선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도별 목표 및 성과 할당제'를 도입하고 각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 설득을 통해 보다 다양한 활용사업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철도폐선부지에 대한 창의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민간 아이디어 공모방식과 민간자본을 도입 및 유치해야 하며, 장기적인 활용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용도폐지 절차를 진행시켜 과감히 매각할 필요도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