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 장관,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실시...무상교육이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2일 오후 정부종합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장관 취임식 후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으로 앞당겨 실현해 전국 130만 명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이란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 지원비 등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교복과 체육복, 수학여행비 등은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으로 2020년 1학년를 시작해서 2022년 모든 학년에 시행하는 게 목표였다. 하지만 유 장관은 이날 이를 앞당겨 내년인 2019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무상교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이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밝혔다. 다만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한 학년씩 단계적으로 확대할지, 모든 학년에 동시에 시행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대상 학년 로드맵은 나오지 않았다"고 추후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임을 암시했다.

이에 야당들은 반발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자기 사람만이 좋은 사람이라는 아집"이라며 유 장관의 발표에 난색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