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의 끝은? ‘투키디데스의 함정’ [지식용어]

[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이연선]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 One road)‘ 정책을 주창하며 아시아를 넘어 유럽 등까지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시진핑의 중국. 그리고 오랜 기간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 ’G2‘ 2개국이 충돌하고 있다. 세계의 우두머리 자리를 지키려는 미국이 우두머리 자리를 위협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이에 중국이 반발하면서 발생한 미중 간 무역전쟁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미중 간 무역전쟁으로 인해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는 와중에 전문가들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우려하고 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새로운 강대국이 떠오르면 기존의 강대국이 이를 두려워하여 견제를 하다 결국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뜻의 용어이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아테네의 역사가이자 장군이던 투키디데스가 편찬한 역사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주장한 것에서 유래됐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 패권을 놓고 벌인 전쟁이다. 과거 아테네는 페르시아 전쟁에서 페르시아를 물리친 뒤 지중해 곳곳의 도시국가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삼고 세력을 넓혀갔다. 이에 위협을 느낀 당시 패권국 스파르타와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국가들은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결성해 아테네에 맞서면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발하게 됐다. 전쟁은 스파르타의 승리로 끝났으나 그 과정에서의 발생한 피해로 인해 고대 그리스가 몰락하는 주요인으로 지적된다.

1995년부터 23년 동안 미국 하버드대학교 벨퍼 국제문제연구소장을 역임한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은 자신의 저서 <불가피한 전쟁(Destined for War)>을 통해 세계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아테네와 스파르타와 같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져 전쟁에 다가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500년간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는 16개가 있고 그중 12개의 사례가 전쟁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12개의 사례는 17세기 네덜란드에 맞선 영국, 일본의 진주만 공격 등 신흥세력과 지배세력 간 전쟁이 발생한 사례들을 말한다.

반면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피한 4개의 사례는 15세기 말 무역 경쟁을 벌인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20세기 영국에 맞선 미국, 194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세계 패권 대립을 벌인 미국과 소련,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정치적 영향력 경쟁을 벌인 영국/프랑스와 독일의 경합 등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피한 사례이다.

동시에 앨리슨은 위 4개의 사례를 예로 들며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역설했다. 앨리슨은 무역 경쟁을 벌인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의 경우 교황이라는 중재자의 개입을 통해 전쟁을 피한 것처럼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국과 미국의 사례처럼 지도자의 현명함으로 자국의 이익을 챙기면서도 상대방의 요구도 수용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방법 등을 강조했다.

현재 많은 언론들이 미중 무역전쟁을 두고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언급하면서 현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두 국가와 깊은 정치적 관계가 있는 한반도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대비책도 준비하지 않으면 ‘방 안의 코끼리(참고 : 방에 코끼리가 있다...하지만 모르는 척? ‘방 안의 코끼리’[지식용어])‘가 되어버릴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미중의 무역전쟁을 꾸준히 주시하며 갈등이 심화할 경우 우리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비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