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금태섭 “친족간 성폭력범죄 배로 늘었지만 구속비율은 절반으로 감소” - 시선뉴스
[#국회의원] 금태섭 “친족간 성폭력범죄 배로 늘었지만 구속비율은 절반으로 감소”
[#국회의원] 금태섭 “친족간 성폭력범죄 배로 늘었지만 구속비율은 절반으로 감소”
  • 보도본부 | 이호 기자
  • 승인 2018.09.2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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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금태섭 의원 “친족간 성폭력범죄 증가...처벌강화 필요해”

금태섭 의원 sns
금태섭 의원 sns

지난 10년간 친족간 성폭력범죄는 2배가량 증가했지만 구속비율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처벌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간 및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등이 포함된 친족간 성폭력범죄가 2008년 293명에서 2014년 56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후 지난해는 다소 줄어 535명을 기록하여 매달 45명의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족간 성폭력사범에 대한 검찰의 사건처리가 2008년 50%를 구속 처분하다가 2011년 이후 낮아지기 시작해 2017년은 25%로 절반으로 줄었다. 
 
금태섭 의원은 "친족간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가족을 지키기 위한 침묵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며 "외부에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하는 만큼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 절실하다"강조했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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