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금태섭 “친족간 성폭력범죄 배로 늘었지만 구속비율은 절반으로 감소”

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금태섭 의원 “친족간 성폭력범죄 증가...처벌강화 필요해”

지난 10년간 친족간 성폭력범죄는 2배가량 증가했지만 구속비율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처벌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간 및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등이 포함된 친족간 성폭력범죄가 2008년 293명에서 2014년 56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후 지난해는 다소 줄어 535명을 기록하여 매달 45명의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족간 성폭력사범에 대한 검찰의 사건처리가 2008년 50%를 구속 처분하다가 2011년 이후 낮아지기 시작해 2017년은 25%로 절반으로 줄었다. 
 
금태섭 의원은 "친족간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가족을 지키기 위한 침묵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며 "외부에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하는 만큼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 절실하다"강조했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