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9월 25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이호]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9월 2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한다.

● 기획재정부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는 담배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담배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수제담배 등 담배사업 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담배사업법상 각종 신고제도 등과 같이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난 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법무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은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상가임차인의 영업권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 한-태국 수교 60주년 기념 문화교류 프로그램 진행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과 태국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공연, 한-태국 공통 다큐멘터리 제작 등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자세한 프로그램 일정은 홈페이지에서 참고 가능하다.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으로 규제샌드박스 본격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위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신산업 분야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

● 환경부
- 국립공원 탐방 명소 5곳 선정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 방문길에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국립공원 탐방 명소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5곳은 월악산 구담봉/옥순봉, 주왕산 절골계곡, 내장산 비자나무길, 경주 삼릉길, 월출산 기찬묏길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