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9월 21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9월 2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한다.

● 보건복지부
- 아동수당 첫 지급
: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첫 급여를 21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결정자 아동은 약 190만 명이며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시행을 통해 국가가 국민들의 삶 전 생애를 책임지는 포용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방부
- 대체복무제 공청회
: 국방부는 10월 4일 14시 국방컨벤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관계부처와 자문위원회에서 현재까지 검토된 대체복무 방안을 설명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 생활안전지도 공모전 개최
: 행정안전부는 9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생활안전지도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공모전은 일상생활 속 안전정보를 발굴하고 안전지도의 활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총 9팀의 우수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 환경부
- 가습기살균제 구제 선정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를 신청한 26명을 신규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 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요양급여, 간병비, 장의비 등 총 7가지 항목에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 국토교통부
- 희망나눔 주택 훈령 개정
: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훈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공주택사업자의 주택 매입대금 장기간 분할 지급 근거, 주택 매도 고령자의 입주 기준 등이 마련되었다.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 중소벤처기업부는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특구'와 '진도 울금특구'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신규 지정했다. 이는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일반적인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 제도로 지역 특화 발전을 위해 마련되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